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이전에는 핸드폰을 싸게 파는 성지를 찾아다니면서 싸게 구매하려고 발품을 많이 팔았었죠. 이러한 단통법이 폐지 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언제부터 되는지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1. 단통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단통법 시행 되기 전에는 핸드폰이 정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싸게 판다는 정보를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찾아보거나 입소문으로 찾아가서 싸게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의 불균형으로 똑같은 제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죠. 제정된 배경과 이유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 단통법 이전 상황
2010년대 초반까지 이동통신 시장은 통신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가입자 차별: 통신사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기존 고객에게는 불리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신규 고객에게는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마케팅비 과당 경쟁: 통신사는 고객 확보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비를 지출하여 통신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보 불투명: 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방식이 불투명하여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 단통법 제정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단통법을 제정했습니다.
단통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통신사의 유통점에 대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 단말기 구매 지원금 사전 공시 의무화
ⓒ 통신망 고도화 및 전후방 산업 육성 투자 의무화
ⓓ 단말기 지원금 경쟁 대신 요금 경쟁 유도
2. 단통법 제정 이후 변화
- 제정 이후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단말기 가격 인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면서 단말기 가격이 인하.
ⓑ요금제 다양화: 통신사는 요금 경쟁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
ⓒ정보 투명화: 단말기 지원금 정보가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비교하기 쉬워졌습니다.
3. 단통법 폐지 논의
시행 이후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 통신망 투자 감소: 통신사의 투자 감소로 인해 통신망 고도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요금 인상 가능성: 통신사의 수익 악화로 인해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시장 불안정화: 단통법 폐지로 인해 시장 불안정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4. 단통법 폐지 결정
결국 정부는 2023년 11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로 인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 통신망 고도화 및 요금 경쟁 심화: 4G 이후 5G로 통신망이 고도화되고, 요금 경쟁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 지나친 규제로 인한 시장 활력 저하: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제한되어 시장 활력이 저하되었다는 주장입니다.
- 소비자 선택 확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5. 그렇다면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다들 궁금해하실 내용 같습니다.
일단 단통법 폐지는 추진을 하기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법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동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통법이 지원금 부여에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행령을 통해 빠르게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번호 이동을 촉진하고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 가격 상승이 통신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부터 개정 중인데 시점은 24년 3월~4월 정도 예상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관련 뉴스도 많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 , 조금 더 빠르게 될 것 같긴 합니다.
